15년간 원금 무 보장 2백만 불 투자 시 영주권 주겠다 공언, 시행 1년 지났지만 신청자 미달

캐나다 국내의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만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성과가 없어 이 제도가 잠재 이민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벤처 투자 이민이란 전임 집권당이었던 보수당 정부가 2013년 말 폐지된 투자이민을 대체해 외국 부유층의 캐나다 유입을 겨냥, 기본 자산 1천만 달러(약 85억 원)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그중 200만 달러(약 18억 원)를 원금 보장 없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이다.

당시 보수당은 투자 액수 이외에도 일정 수준의 영어 또는 불어 구사 능력과 2년 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학력 등을 추가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보수당은 또 투자 이민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캐나다 경제에 기여도를 높인다는 취지 아래 신청서를 500건만 접수할 것이며 이 가운데 60건만을 추려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시점, 보수당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500건의 신청자는커녕 정원 60건 중 7건 만 접수가 됐으며 그마저도 절차가 완료돼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대다수 이민 업계에서는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어떤 자산가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15년간이나 투자를 하겠냐며 이는 돈을 길바닥에 뿌리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시행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3년 말 이전에는 순수 자산 16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자산가들이 이 중 80만 달러를 캐나다 주 정부 중 한 곳을 지정해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당시 이 프로그램의 이민 신청자는 6만 5천여 명에 달했으나 신청자의 70%에 해당하는 중국 부유층들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들이 캐나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 이민 제도 재정비라는 구실을 붙여 이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시켜버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정권을 잡은 자유당 정부 존 매칼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캐나다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제 설계가 필요할 때라고 언급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손질하고 가다듬어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칼럼 장관은 또, 다음 단계를 결정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happykorea.ca/comm/bbs_detail.php?bbs_num=598&tb=news_06&id=&num=&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