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이민—시리아 난민에  ‘정책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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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에 이어 인력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유치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근 전국상공의회소(CCC)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급행이민프로그램(Express Entry)이 도입 당시 연방 보수당정부가 정치적 판단만 앞세워 졸속으로 마련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외국임시취업프로그램의 부작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보수당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를 보완한 급행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당시 보수당정부는 ) 전문 또는 숙련 인력을 유치한다는 목적을 내걸었으나 고용주들은 실제 필요한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당정부가 논란을 가라앉히는데 급급해 결과적으로 부실한 제도를 서둘러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의회소 관계자는 “외국 우수 인력을 초청하려는 고용주는 이민성에 매우 까다로운 서류들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현실성을 외면한 관료주의적 발상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취업 희망자는 사전에 일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계약서를 확보해야 해 사실상 캐나다 진출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 신청건수가 지난 2014년 6월 이후 45%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수인력 유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며 각종 서류 제출 요구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민 커뮤니티들의 가장 관심 현안인 부모초청 이민제도에 따른 정원(올해 1만명)이 신청 수요보다 너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증원 요구가 일고 있다.

올해 초 접수 시작 4일만에 신청건수가 정원을 크게 넘어선 1만4천건이 몰려 부모 초청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내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방신민당과 이민 커뮤니티들은 “가족 재결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중시해 정원을 크게 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이민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는 시리아난민 수용에 몰두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새 이민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처: http://www.happykorea.ca/comm/bbs_detail.php?bbs_num=590&tb=news_06&id=&num=&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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