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Biometrics) 규정 설명회

4월 18일 (수) 오후 2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 1층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심사 규정 설명회에서 제공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캐나다 밖에서 유학허가증 (Study Permit), 취업허가증 (Work Permit) 혹은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하는 14세부터 79세사이의 한국인은 비자 신청 사무소 (Visa Application Centre)에서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대상

아래 비자를 신청하는 캐나다 외의 국적 외국인

- Visitor visa (6개월 미만의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은 대상 아님)

-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신청자 (미국 국적 제외)

- 영주권 신청자

- 난민 또는 망명 지위 신청자

*만 14세 미만, 79세 초과 신청자 생체인식 대상에서 면제.

*캐나다 시민권자, 시민권신청자 또는 기존 영주권자는 생체 인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생체 인식 정보 제공 장소

신청자는 아래 장소에서 생체 인식 정보(지문,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 57개 캐나다 입국항

- 캐나다 내: 2019년에지정될 Service Canada 센터

- 미국: 135개 Application Support Centers

- 캐나다와 미국 외 국가: 비자신청 센터(VAC)

3. 임시 거주자 생체 인식 정보 유효 기간

방문 비자, 유학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 신청자는 매 10년당 한 번만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4. 캐나다 내 공공 정책

캐나다 내에서 임시 또는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캐나다 내에 생체 인식 정보 수집 서비스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갱신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때에만 생체 인식 정보가 요구됩니다.

5. 비용

개인당 CAD$85 (가족이 동시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비용은 CAD$170)

생체인식 정보 수속 단계

- Collection(정보 수집): 캐나다 입국 전

- Verification(식별): 캐나다 입국 시

- InformationSharing and Privacy (정보 공유 및 프라이버시)

1. 생체 인식 수집 주체

- 캐나다 정부: 이민프로그램의 일환

- 이민 프로그램에서 생체 인식을 사용하는 전 세계 70여개국

2. 캐나다 정부가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 생체 인식 정보 수집은 신원을 확인하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도구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생체 인식 정보 수집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신원을 관리하고 비자 신청 수속을 용이하게 하고 캐나다 방문자의 입국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생체 인식 정보 확인 주체 및 신청자의 캐나다 입국 시

- 입국항에서 캐나다 방문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8개의 캐나다 공항에서 자동적으로 지문 식별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공항과 육로 입국항에서는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지문 식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정부의 생체 인식 정보 사용 방법

- 캐나다 정부는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범죄 기록 및 캐나다에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부 등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임시 또는 영구비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RCMP가 국가 보관소에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이민 및 범죄 기록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체 인식정보를 통해 과거에 캐나다 입국 신청을 했던 사람이 동일한 신분인지를 확인하고 과거에 캐나다에서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또는 캐나다에서 추방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공유되고 이민관이 방문자의 입국 가능성을 판단하고위험성이 적은 사람의 방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이 온전해 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캐나다 정부의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안보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

캐나다 정부는 프라이버시와 안보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 보장 조치를 정책, 수속, 기술 체계 속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안전 보장 조치도 마련이 되어 있어 고객 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수집, 저장, 및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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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실 수 있도록 캐나다 대사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