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방법원..........트럼프 행정부 비자취소명령 철회 

지난 6일, 갑작스럽게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00% 온라인 수업 수강생 비자취소'으로 인해

하버드, MIT 등의 대학들은 즉각적으로 법원에 유학생 비자 취소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담당판사는 '미정부가 해당조치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수분도 안되어 심리를 마쳤습니다.

지난 6일(미국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020년 가을학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F-1, M-1)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명령을 발표하자마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틀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어, 200여개의 미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하버드,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와 기업들 뿐만아니라,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펜데믹을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법원을 통해 취소되면서, 전면 온라인수업만 진행하는 학교의 유학생들은 비자취소 걱정없이

가을학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기준 109만여명으로 

추산이 되며, 이 중 한국유학생은 5만여명으로 약 5%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행정부가 해당소송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로 인해 학생비자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기존 유학생들에 대해 국한된 합의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