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동부시간으로 4월 23일 부터 60일간 외국인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 의료인(간호사, 의사)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자' 제외 

한국시간으로 지난 4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짧게 올린 글을 시작으로 '한시적 이민중단'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시간으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0일간 이민비자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미국인 실업자가 일자리에서 최우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며, 서명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이 열리기 직전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명령(Proclamation)은 미국 동부시간 23일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되어, 60일 후에 만료됩니다.

필요에 따라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며, 발효일로부터 50일이내 관련부서장관의 협의하에 행정명령 유지 혹은 수정여부 등을 권고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포고문(Proclamation)으로 발표되었으며,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며,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인(간호사, 의사 등)과 미국 시민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미군 구성원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미국 시민에게 입양될 예정인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더불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많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펜데믹 사태에 있으므로, 특정 외국인이 이민자로 입국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